녹색운동2010.07.26 18:11

시민의 눈높이로 본 서울시하천생태복원 사업 세 번째 이야기


주민에게 제발 좀 물어봐라~

▲ 하천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팻말, 주민들이 유기농텃밭을 일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천공사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 하천변 자투리 땅에서 텃밭을 일구길 원하지 않을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좋은 흙으로 보도를 깔아주길 원하지 않을까? 갯버들만 심지말고 다양한 야생화를 심으면 이쁘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콘크리트로 입히고 분수대를 설치해버린다. 현재 하천법상에서는 하천관리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람만이 하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니, 우리 동네 하천은 자주 보는 지역주민에 의해서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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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4항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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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 중학생들과 함께 하천정화 자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사람들 Ⓒ도림천사람들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행정적 절차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몇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해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다. 물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하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꾸준한 하천교육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조사에서 지역의 단체가 예산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 모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힘들다면 오랬동안 하천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해온 지역단체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무시하는 수준이니 소통에 대한 서울시의 진정성의 수준을 알만하다.

대화가 필요해~


▲ 매월 식목일에 중랑천변에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중랑천에 초록생명불어넣기’ 행사를 한다. Ⓒ중랑천사람들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사람들, 중랑천 사람들과 같이 오랫동안 하천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해오던 풀뿌리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단체들에게조차 제대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에는 이미 2004년부터 민과관이 함께 하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조례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왔다. 전주에서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되어져 민관협력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59개의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말로만 시민참여, 소통이라 외칠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평가에까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소통의 가장 기본은 잘 듣는 것이다. 지역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잘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하천살리기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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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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