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운동2010.07.26 18:11

시민의 눈높이로 본 서울시하천생태복원 사업 세 번째 이야기


주민에게 제발 좀 물어봐라~

▲ 하천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팻말, 주민들이 유기농텃밭을 일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천공사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 하천변 자투리 땅에서 텃밭을 일구길 원하지 않을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좋은 흙으로 보도를 깔아주길 원하지 않을까? 갯버들만 심지말고 다양한 야생화를 심으면 이쁘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콘크리트로 입히고 분수대를 설치해버린다. 현재 하천법상에서는 하천관리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람만이 하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니, 우리 동네 하천은 자주 보는 지역주민에 의해서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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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4항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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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 중학생들과 함께 하천정화 자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사람들 Ⓒ도림천사람들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행정적 절차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 몇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해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다. 물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하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꾸준한 하천교육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조사에서 지역의 단체가 예산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 모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힘들다면 오랬동안 하천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해온 지역단체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무시하는 수준이니 소통에 대한 서울시의 진정성의 수준을 알만하다.

대화가 필요해~


▲ 매월 식목일에 중랑천변에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중랑천에 초록생명불어넣기’ 행사를 한다. Ⓒ중랑천사람들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사람들, 중랑천 사람들과 같이 오랫동안 하천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해오던 풀뿌리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단체들에게조차 제대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에는 이미 2004년부터 민과관이 함께 하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조례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왔다. 전주에서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되어져 민관협력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59개의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말로만 시민참여, 소통이라 외칠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모니터링과 평가에까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소통의 가장 기본은 잘 듣는 것이다. 지역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잘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하천살리기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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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위환
녹색운동2010.07.22 17:29
시민의 눈높이로 본 서울시하천생태복원 사업 두번째 이야기
- 말라가는 도시의 하천



▲ 도시화로 인한 빗물 투수율의 변화


도심의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말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의 대부분의 땅이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되어있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천에서 흘러야할 물들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부분 흘러가버린다. 그리고 홍수를 막기위해서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어 물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공사시에 하천바닥이나 제방에 부직포를 깔거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지하수와 하천수가 서로 흘러들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천의 건천화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하천생태복원사업은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와 흘려보내는 계획이다.


▲ 하천주변이 도로나 주택가로 되어 있어 물이 흐르지 않는 성북천하류


전기로 물을 끌어올리는 분수(?)


▲ 원류인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반포천


청계천의 경우 물을 흐르게 하는데에만 하루 240만 원, 한 달 7천 2백 5십만 원, 1년에 8억 7천만 원이라는 유지관리비용으로 국민세금이 쓰이고 있다. 한마디로 거대한 어항을 만든 것이다. 하천은 상류의 계곡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려야 한다. 그리고 작은 하천들은 1년내내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갈수기에는 물이 적게 흘러야 하천생태계의 다양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서울 도심에도 많은 산들이 있어 그곳에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려온다. 그 물들이 하수도로 들어가거나 복개된 하천을 흐르면서 결국은 오염된 물이 되어버린다.

회색빛 콘크리트 대신 맑은 물 정화해야..


▲ 중금속 오염원과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당현천


도시하천 주변은 대부분 도로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빗물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었다. 그런데 초기에 내리는 빗물에는 많은 비점오염물질이 들어있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올때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출되는 오염원으로서 초기의 빗물에 고농도의 오염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초기우수를 선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유출되는 타이어 마모입자와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기도 한다.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세우는 대신에 맑은 물을 만드는데 돈을 써야 진짜 맑은 하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맑은 물이 하천에 자연스럽게 흐르기를..


▲ 하천변 빗물이 투수할 수 있도록 만든 반포천의 보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위해서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
하천변에 시멘트와 우레탄으로 포장된 것들을 대부분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포장재로 변경해야 한다. 반포천의 경우처럼 하천변 보도를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현재 도심 하천은 맑은 빗물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수와 깨끗한 빗물들을 따로 분리되어 하천으로 흐르게 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억지로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상류의 복개된 하천을 전부 복원하고 상류의 물이 그대로 흐르게 하고 부족한 물은 각 하천의 근처에서 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진정한 생태하천은 맑은 물이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들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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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위환
녹색운동2010.07.21 11:41

시민의 눈높이로 본 서울시하천생태복원 사업 첫 번째 이야기

녹색연합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로 서울시환경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서울시환경정책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은 서울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20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938억원을 들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천생태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서울에 59개의 하천이 있어요~

 


<사진1. 전체 59개의 하천중에서 20개 하천이 하천생태복원 대상지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59개나 되는 하천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한강이외에 하천을 보기가 쉽지 않죠. 특히나 서울의 많은 하천들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하천을 덮고 나서 그 위에 도로나 빌딩을 지어버렸죠. 청계천 복원을 한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10년 13개의 하천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다시 자연적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생태계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건설토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사진2, 모니터링하기 전에 지도를 보고 논의하는 시민모니터링단>

  시민모니터링단은 20개의 하천중에서 성내천, 반포천, 홍제천(공사완료), 성북천,당현천, 도림천(공사중), 방학천, 여의천, 망월천(공사예정) 총 9개의 하천을 찾아갔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서울시 하천생태복원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천생태복원에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이죠~

  일단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 시작하자?

비록 도심하천이라도 각각의 하천 특성에 맞게 생태계가 형성되어 식물이 자라고 조류등이 찾기도 했다. 그런데 하천복원공사의 모든 구간은 포크레인과 불도저등 중장비가 들어가 기존의 식생과 생태계를 대부분 완전 제거해버리고 있었다. 도림천과 같은 경우에는 복원사업이전부터 지역주민과 학생들과 함께 하천생태계조사와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복원공사로 하천생태계가 완전 제거되어버려 기존 조사자료의 연결성이 사라져 버렸다. 생태복원이라면 기존의 모든 식생과 생태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태계에 대한 고려와 함께 복원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그 곳에 살거나 찾아왔던 기존 식생과 동식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걸까?


  <사진 3.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바닥부터 제방까지 완전히 제거된 성북천의 모습>

풀과 나무는 아무렇게 아무데나 심으면 잘 자라나?

  기존 식생을 모두 제거하고 진행된 인공식재는 각 하천과 생태계의 특성에 맞게 심어졌다기 보다는 갯버들과 같이 하천에서 잘자라는 식생을 단순하게 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지에 나무를 심거나 홍수가 일어나면 빠른 유속에 의해 쓸려나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에 심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나 저수로 호안공에는 홍수 시에 흙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아래에 깔아놓았다. 이는 애써 심어놓은 식물의 뿌리가 부직포를 뚫지 못해 제대로 자라는데 방해가 되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

 

생태복원이야? 토목사업이야?


<사진4. 빠른 유속으로 인해 석축 사이를 시멘트로 막은 제방>

  생태복원 사업은 기존에 치수나 이수를 위해서 설치한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제거하고 자연하천에 가깝게 공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9개의 대상하천에서 대부분 과도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석축 호안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석축과 석축 사이를 흙이 아닌 시멘트로 채워넣은 경우도 있었다. 과도한 징검다리와 낙차공과 같은 횡방향의 인공구조물은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수질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어류의 이동에 대한 고려도 없이 설치되어있었다. 하천 안쪽에 설치된 목조조경데크와 같은 인공구조물은 비가 많이 올 때 물의 흐름을 막아 주변에 홍수위험까지 높이고 있었다.

<사진5. 하천복원 공사지역 내에 설치된 분수대>


  사람보다 동식물이 더 많이 찾는 하천

 


천을 그대로 두거나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 파괴된 하천은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을뿐더러 복원하는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하천을 덮는데 드는 비용과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다 국민세금이고 이러나 저러나 그 비용은 건설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복원공사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태복원사업이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기존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진 곳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하천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물론 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편안하게 하천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하천생태복원사업은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들이 더욱 많이 찾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 다음 번에는 말라가는 도심하천에 대한 원인과 해결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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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위환
녹색운동2010.07.19 10:59
요약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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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있는 하천에 토목.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물어보고 하면 이렇게는 안될터인데.. 청계천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야 할 텐데.. 참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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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위환
녹색운동2010.05.09 13:57
무모하게.. 진심으로.. 장단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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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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